자부담, 선 집행 후 결산 등, 특정 업체만 가능한 각종 조건들(?)  

충남도와 금산군이 인삼제품 우수성 각인과 소비자 구매유도를 통한 인삼 소비 촉진 등을 목표로 실행하고 있는 각종 유통 사업이 특정 업체만을 밀어준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가 실시하는 ‘충남인삼tv홈쇼핑 지원 사업’은 TV홈쇼핑을 통해 전국 온라인 유통판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는 것.

금산군에 따르면 이 사업에 도비 1억6천만원, 군비 3억8천만원과 자부담 5억 4천만원 총사업비 10억8천만원을 들여 금산인삼농협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비와 군비의 지원 내용으로는 TV홈쇼핑 전용 영상제작비, 송출료 및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의 영업이익을 위해 일정 회수는 자부담으로 TV홈쇼핑을 하고 이후 도비와 군비로 다시 일정횟수만큼 진행함으로 금산인삼농협이 가져갈 이윤을 극대화 하거나 혹시 있을 적자보존을 위한 지원이다”라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4회 실시한 TV홈쇼핑 품목은 금산인삼농협의 자체 가공제품인 농축액, 홍삼스틱, 홍도배즙 등이었다는 점에서 충남인삼 브랜드 강화로 판매기반 마련이라는 사업목적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부담 금액을 높여 소규모 업체들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점과 금산지역의 여러 업체들에게는 사업을 홍보 하거나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밀실에서 집행 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세워진 예산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특정기업의 특정제품을 판매하는데 도비와 군비, 즉 세금이 지원됐다는 것에 지역의 가공 업체 사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했다는 여론이다.

뿐만아니라 ‘금산인삼 대형유통사 판촉지원사업’도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처음 실시 된 사업으로 금산인삼 소비 촉진을 통한 인삼농가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사업예산 3억9천6백만을 투입해 금산인삼농협이 선정되어 실시한 사업이다.

또한 2022년에 만인산농협도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금산인삼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판촉지원사업을 통해 포장비, 홍보비, 판촉인건비, 물류비 등을 지원받아 대형유통사 납품가 및 소비자 판매가를 낮출 수 있어 2021년 대비 대형 유통사 매출액이 약 80% 성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도 경쟁자가 없이 금산인삼농협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금산인삼농협은 2023년에  TV홈쇼핑 지원 도비, 군비 총 5억4천만원, 대형유통사 판촉지원 군비 2억원 등 총 7억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실제로 2023년에도 금산군은 ‘대형유통사 판촉지원’사업 참여 모집공고를 낸 결과가 금산인삼농협, 만인산농협 2곳만 지원한 것으로 지난 4일 확인 됐다.

문제는 이미 10일전부터 군 관계자가 금산인삼농협과 만인산농협이 참여하게 되고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말대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3월 28일부터 금산군청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낸 것은 형식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반증했다.

공익적인 사업목적을 내세우면서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조건들을 구축한 후 숨겨진 특정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선심성, 특혜성 예산집행에 소외 된 금산인삼 농가와 제조 업체관계자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인삼사업자 최씨(53)는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산군 세금을 지원받아 금산인삼농협과 만인산농협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이고 올해에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군민의 세금이 특정업체에게만 지원 됐다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삼유통업자 김모씨는 “어쩌면 금산군은 지난 수십년 동안 농가소득 증대 기여와 금산인삼 소비촉진 및 인삼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적에 진심이지 않았고 일시적인 성과물 만들기에 급급했으며 특정 기업과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전개 한 것이 더 많을 것이며 이 사안도 같다. 이런 식이면 금산인삼은 희망이 없다”고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