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시대 신문은 최근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된 금산군,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편입과 관련해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편입추진위원회 및 금산군의회의 의견과 이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내며 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편입반대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을 4면과 5면에 게재해 상호간의 입장을 들어보기로했다.

 

최근 대전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40%, 반대, 38%, 잘모르겠다 22%로 나왔다.

 

또한 자영업 50% 찬성, 화이트 칼라 59% 반대 라는 결과 등은 금산군의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편입에 대해 원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쉬운 점은 민의를 대변하는 금산군의회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는 과정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찬성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건의문 채택과 대전시의회와의 대화 등을 실시하는 등 의회의 본분을 잊은 행동을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어 치열한 토론과 대화를 하게하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협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처 합리적인 결정을 한 후에 신중하게 대외적으로 선포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신중한 행보를 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금산군민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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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편입 추진 '찬성' 의견

- 지역소외론, 인구감소 등의 문제 해결 대안
- 양질의 생활 서비스, 교육환경 향상 등 기대
-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 예정  
-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수렴하겠다

답변에 앞서, 먼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금산군의회에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문’을 채택한 건 말 그대로 건의문입니다. 건의란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음을 말합니다. 

군의회 7인의 의원이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들과 대화 할 때 대전 편입이 금산군 발전에 더 이득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 이 건의문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과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군민의 눈을 속이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며 절차대로 지키면서 나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1. 금산군,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편입이 왜 필요한가?

금산군과 대전과의 행정구역 변경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충남 내포로 이전하면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2014년은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은 충남 편입 후 6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금산군민은 항상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산과 충남도와 연결 교통망은 논산을 지나는 2차선 68호 지방도 뿐인 반면, 대전과의 교통망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4차선 17호 국도 및 635호 지방도로 연결되어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의 대부분을 대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에서 충남 15개 시·군 어느 한곳으로 연계되는 버스(대중교통) 편 하나 없습니다. 

현재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등 충남 북부권 지역만 집중적 투자가 이뤄지면서 인구 증가 등 눈부신 발전이 있는 상황, 남부권 지역은 지속적·계속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지역 소외론과 더불어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 소멸위기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금산군을 60년을 방치하고 소외시킨 대안으로 대전 편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금산군이 얻는 이점은 무엇무엇들이 있는가?

 현재 금산군은 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산이 대전과 통합된다면 군민들은 양질의 생활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의 천안과 아산, 당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농촌지역으로 분리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금산군이 대전으로 편입한다면 대전의 유일한 농촌지역이 되면서 대전은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먼저 찾을 것이고 즉 금산의 농축산물 소비처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15개 시·군 중 충남도청과 거리가 가장 먼 곳으로 업무 관련 시간 소요가 가장 많은 금산입니다. 

편입 시 대전시와 이동 거리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의 광역교통망 시내 및 시외버스, BRT 등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삼의 경우 대전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산학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한방, 바이오, 뷰티 등 산업의 확장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지금 대전은 540㎢ 면적 중 56.4%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 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 대전 유수 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의 창업 기업들도 한정된 개발로 인해 대전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발제한지역 한도치에 도달한 대전이 대전의 면적보다 더 넓은 금산이 편입된다면 대전과 함께 금산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금산의 미래 인적자원인 아이들의 교육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해 그동안 금산을 떠난 부모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또 대전의 교육을 접해본 부모들은 확실히 금산과 교육이 질적 차이가 있다고들 한 목소리로 일치됩니다. 

공부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이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걱정해 주는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3. 편입이 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먼저 최근 A 언론사의 지면에 ‘금산군은 대전시 구 보다 인구 몇배 작아도 예산 많고 잘 나가는데 대전 편입을 왜 하나’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2024년 대전 동구의 본 예산은 7,257억, 금산군은 7,711억입니다. 

대전 동구의 인구는 21만 7,628명, 금산은 5만 25명. 단순 인구수 대비 예산을 비교했을 경우는 금산이 우월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대전 동구나 다른 구의 예산 비율을 따져보면 60% 이상이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반면 금산은 27.3%입니다. 

자치구는 대도시의 광역행정 기능의 통합 차원에서 상하수도, 버스면허, 도시계획 등에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되어 있지만 시·군의 경우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자치시·군별로 분할 되어 있어 있습니다. 

자치시·군의 경우 지방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도는 이에 보조하거나 일부 영역만을 담당하지만 자치구의 경우 상위 지자체인 광역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을 담당하여 근린행정 중심의 자치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단순 예산 비교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농민수당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1월 3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 편입 법률안을 공포하고 그해 7월 1일 법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군위군의 농민수당은 편입 전과 같이 동일하게 농민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입니다. 현행법상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와 자치군에 배분되는 지방세 비율이 다릅니다.

 자치구에는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만 자치구 세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시세로 되어 있지만 광역시 군(자치군)의 경우 도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광역시세가 되고 나머지 세목은 모두 군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요건은 자치단체 등급에 상관없이 학생이 읍·면 지역에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거주, 읍·면 지역 소재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재학, 자치단체 등급에 상관없이 학생, 부모가 모두 읍·면 지역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거주, 학생이 읍·면 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재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유지되면서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산군과 대전시의 편입·통합 문제의 핵심은 금산군의 현재 기능 즉 자치단체의 금산군의 권한은 그대로 가져가며 행정구역이 대전으로 변경되는 사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추진방법은 어떻게 진행 될 예정인가?(행정적 절차 등등)

 금산, 대전 간 행정편입 방법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정부가 법을 발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되면 관할 단체장(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금산군)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으로 절차적으로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큰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현시점에서 현실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로는 국회에서 금산,대전 간 행정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 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군수에게 주민투표 실시 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주민투표 1/3이상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국회에서 표결 후 법안을 의결하고, 끝으로 국무회의 시 의결 및 공포를 하면 금산대전 간 편입에 대한 행정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5. 충남도지사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군의회 입장은?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선거구 획정 등 도세가 약해질 것으로 김태흠 도지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60년 동안 금산군이 소외되고 외면당한 역사를 살펴보면 금산이 계속 충남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 이런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하나로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는 금산이 충남에 있던 대전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던 금산군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메가시티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이 배제됐다는 주장이 있다. 의견은?

위와 같은 질문들에 앞서 답변했듯이 건의문은 건의문일 뿐입니다.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듣고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금산군의회는 계속적으로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절대 군민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약속드립니다.

7. 금산·대전 편입반대공동대책위가 결성 됐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편입반대공동대책위도 우리 금산군민입니다. 

의견을 달리할 뿐 금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금산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토론과 의견수렴의 방법들을 연구하겠습니다.

답변자 : 대전.편입 추진위원회와 금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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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편입 추진 '반대" 측 의견

- 각종 장미빛 주장들은 명확하지 않다 - 유언비어 수준?
- 주민들의 의사와 합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큰 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정인들의 정치 목적 또는 사업목적이라는 의혹도....

 

1.금산군,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편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예를 들면 금산군과 대전시의 예산책정 부분입니다.

인구 50,093명인 2024년 금산군 본예산이 7,711억 원인 반면 인구 218,927명인 대전시 동구의 본예산은 7,527억 원이며 
인구 170,869명인 대전시 대덕구 본예산이 5,525억 원으로 인구 1인당 M분의 1로 나눴을 때 대전시 각 구청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금산군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예산은 지역 농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충청남도 전체 농업예산(농림해양수산)을 보면 1조3,000억 원으로 이 중에서 금산군이 1천84억 원의 단독 농업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2024년 대전시 전체 농업예산은 1천74억 원으로 충청남도가 대전시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즉 대전시 전체 농업예산 1천74억 원을 5개 행정구로 나눠보면 각 구에 농업예산이 약 214억 원인데 비해 인구 약 5만 명인 금산군은 약 5배인 1천84억 원의 단독 농업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만약, 농업군인 금산군이 대전시로 편입된다면 지역 경제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인삼이나 깻잎농사 등 농업생산비지원과 농업기반시설인프라구축 등에 필요한 농업예산을 지금처럼 충청남도에 속해 있을 때보다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인삼 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소비와 재투자 등의 자금순환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전의 대형할인점 등 거대자본이 들어와 지역 골목 상권을 잠식할 경우 지역 자금 외부 유출로 우리 지역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소도시가 대도시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편입(통합)이 된다면 자칫 지역이 동구와 서구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찬성측은 금산과 대전이 같은 생활권이라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21세기 첨단 문명과 함께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 시대가 되었는데 찬성측 주장대로라면 전국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산과 대전에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산과 대전이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는 순간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편입을 추진하는 분들이 금산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있다.(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수요조사라든지 데이터도 없이 금산-대전 간 경전철이 들어온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인구가 늘어난다. 세금은 그대로다라는 둥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으로 대전시와 어떠한 약속도 받아온 것도 없고 막연하게 대전시로 가면 좋다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선량한 군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에 따르면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도시가 되면 평균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찬성측은 금산-대전 간 경전철이 들어와 교통이 편리해진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약 144만여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전시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도 이용객이 적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도시철도를 인구 5만여 명이 거주하는 금산군과 대전시를 경전철로 연결한다고 선동하는 것은 금산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수요를 1일 평균 13만9000명으로 계산했었으나 실제 평균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9000명에 불과해 용인시가 교통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해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해 21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자체와 단체장들의 공약 남발과 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무책임한 재정 지출 등 세금을 낭비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찬성측에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주장하지만 친환경 첨단 공장이 아니라 인삼과 더불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금산땅에 대전 도심 속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공장들을 이전하려는 대전시의 속셈입니다.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고부가치 등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지한 발상입니다. 

대전시는 금산, 대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전 도심에 있는 공장들을 도시 밖으로 빼낼 저가용 산업용지확보가 필요하다고 매스컴을 통해 대전시장을 포함해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도시 금산군은 통합이 성사되는 순간 대전시 가장 끝자락에 있는 변두리로 전락하고 거대도시인 대전시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도시가 대도시로 흡수되는 방식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형식으로 협상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는가?

가장 큰 문제는 통합추진 과정에서 찬반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전체 군민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10년과 2014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로 찬반주민들로 의견이 갈라져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사람들이 금산. 대전 통합을 추진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흐지부지 사그라들었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시작된 겁니다. 

일부 정치인과 대전이 생활권인 일부 진산, 복수 사람들이 일으킨 분란으로 선거용 이슈라는 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4.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이 배재됐다는 주장이 있다. 의견은?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은 2024년 1월 16일 금산군의회에서 의원 7명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의회의 건의안은 금산군의 미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주민들의 의사와 합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야하며,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충남도지사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향후 편입추진위나 금산군의회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바라는가?

이에 앞서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와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시장이 모여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광역단체를 대도시 권역으로 묶어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망을 통합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다들 걱정하는 지방인구소멸에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통합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는 일부 정치인과 땅부자에게 부를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도인 금산. 대전 편입보다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큰 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금산, 대전 편입에 편승해 앞장서는 것은 민민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6.금산군민전체보다는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추진이라는 말이 있다. 의견은?

현재 금산. 대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찬성 측 인사들 중에는 전 도의원 출신을 포함해 정치인과 복수 쪽에 수십만 평 토지를 소유한 땅부자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의도대로 금산. 대전 통합이 성사된다면 대전시에서 필요한 저가용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으며 대전시와 정치적인 거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아스콘 공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 구역이 금산군에서 대전시 전역으로 확장돼 회사 자산가치도 그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산.대전 편입(통합)추진이 정치 목적, 사업목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7.그렇다면 인구문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금산군이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해야 할 것인지 제안을 한다면?

농업정책을 위주로 하고 있는 금산군과 도시정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대전시와의 통합은 정책기본방향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되고 양쪽 모두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군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금산의 미래와 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순서와 절차가 무시된 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찬반 양측을 비롯해 의회와 행정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금산. 대전 편입으로 인한 장. 단점과 득과 실을 따져보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앞장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금산 군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 대전.편입반대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