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예산 90% 이상은 경직성 고정비용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 촉구 -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의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재원 배분이 ‘도농 간 교육격차’를 치명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교육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을 잣대로 예산을 축소·배분하면 재정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농어촌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경제 논리 적용의 부당성도 강조했다.

학교 운영비, 인건비, 시설 안전 및 급식 환경 개선비 등 교육예산의 90% 이상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고정비용이다.

더욱이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단기 인구 지표에 교육재정을 종속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의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의회는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국제 기준에 비추어 결코 과도하지 않으며, 섣부른 예산 축소가 국가 교육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년 IMD 평가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36위,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위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공교육은 PISA 학업성취도 세계 5위를 기록하며 높은 효율성을 증명해 왔다.

객관적 지표를 외면한 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과 도내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침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재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유아·고등·평생교육 예산 확충 시 초·중등 재정을 삭감하지 않고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할 것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학교 유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충남의 도농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의회 및 교육청과 실질적 재정 협의에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내 모든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터와 교육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연대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명서 -

도농 교육격차를 심화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배경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전체 의원 일동은 이러한 교부금 개편 추진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학생 수 중심의 재원 배분은 도농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충청남도는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학생 수에 맞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교육 과제를 안고 있다. 

학생 수를 잣대로 교육재정을 축소·배분할 경우 예산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농어촌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교육재정은 고정비 지출 비중이 높아 단순 경제 논리로 삭감하기 어려우며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이다.

학교 운영비, 인건비, 시설 안전 및 급식 환경 개선 비용 등 교육 예산 90% 이상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및 학급’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고정비용이다. 더욱이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인구 지표에 교육재정을 종속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는 국제적 기준에서 결코 과도하지 않으며, 섣부른 예산 축소는 국가 교육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2025년 IMD 평가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36위,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위로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럼에도 우리 공교육은 세계 5위의 학업성취도(PISA 5위)를 기록하며 투입 대비 높은 효율성을 증명해 왔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를 외면한 채 단순 경제 논리에 따른 교부금 삭감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은 물론 결과적으로 도내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마저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도내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터와 교육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재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라.

하나. 정부는 유아·고등·평생교육 예산 확충 시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하여 충당하는 대신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학교 유지가 동시에 필요한 충남의 도농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및 시·도교육청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실질적 협의에 나서라.

충청남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에 우려를 표하며, 도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충남 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교육 공동체와 연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밝힌다.

2026년 8월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