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자리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온다면…” 

-자격요건 명확화·사전 검증·정보 공개·성과평가 등 ‘4대 안전장치’ 반영 요구

금산군이 오는 제3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별정직 5급 상당의 '대외협력비서관' 직위 신설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산군은 국·도비 확보 및 중앙부처·국회와의 대외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별정직 5급 비서관 1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산군의회 송영천 의원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결여된 직위 신설은 조직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공직 사회의 정식 지휘·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은 별정직 비서관이 대외 업무를 독점할 경우 부군수를 비롯한 정규 간부공무원들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비공식 실세로서 행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월권 행위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군정 지휘체계에 심각한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금산군 전체 공무원 정원은 약 76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5급 이상 간부직은 40명이 채 되지 않는다. 5급 직급은 보통 2~30년 이상 재직하며 엄격한 승진 심사와 인사위원회 검증 등 정규 절차를 거쳐 오르는 핵심 실무 총괄 자리인데 이러한 정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별정직 5급 직위를 신설하는 것은 수십 년간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공에 봉사해 온 직업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기획조정실 등 국·도비 확보와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무 범위가 불명확한 비서관 직위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기능 중복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출된 개정안에는 정원 증원 내용만 담겼을 뿐 임용 자격 기준이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인사'나 '특혜성 자리 만들기'라는 군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별정직 특유의 느슨한 신분 구조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해지는 부작용도 뒤따른다는 것.

 송 의원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대외 협력 강화라는 개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직위 신설은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므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아래의 4대 전제조건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직무 범위 및 자격요건의 명확화로 조례 또는 규칙에 구체적인 업무 성격과 관련 분야 경력 등 최소 자격 기준 명시하고 둘째로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으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의회 보고 또는 검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느 것.

셋째로는 투명한 정보 공개인데 임용 과정 및 결과를 군민과 의회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성과평가 및 재검토 조항 반영으로 1년 단위 성과 계약 체결 등 실효성 담보를 위한 성과 지표와 실적 미달 시 직위 재검토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송영천 의원은 "행정의 신뢰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에서 나온다"며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한 전제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원안 통과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강력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